|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정의원 등 11인 | 2017-06-23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6-26 | 2017-06-29 ~ 2017-07-08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6.2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2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0인 2017-06-20 정무위원회 2017-06-21 2017-06-22 ~ 2017-07-0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시험을 실시하면서 과목 및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을 포함한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인회계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입법예고2017.06.2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4인 2017-06-23 환경노동위원회 2017-06-26 2017-06-26 ~ 2017-07-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구인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의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 표준양식은 학력 및 출신학교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0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1인)
[입법예고2017.05.0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21인 2017-05-0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5-02 2017-05-04 ~ 2017-05-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등록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시의적절한 조합 결성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구제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여 항고제기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음(2015.9.24.선고, 2013헌가21 결정).
이에 구제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한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10일로 연장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