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 2017.3.21.]

⊙법률 제14754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조 중 “「자연재해대책법」으로”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지역대책본부장에게”를 “시ㆍ도지사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지역대책본부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과 시ㆍ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앙대책본부장은 각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을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과 시ㆍ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ㆍ도지사등”으로,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추진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시ㆍ도지사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역대책본부장,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역대책본부장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4.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포함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중앙대책본부장ㆍ지역대책본부장 또는 중앙대책본부장ㆍ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등,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등,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 주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소속으로 설치된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는 제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진ㆍ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ㆍ대비에 관하여 한 지정, 공시, 그 밖의 행위와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시ㆍ도지사등이 한 지정, 공시, 그 밖의 행위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시ㆍ도지사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