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종구의원 등 11인 | 2017-09-13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2017-09-14 | 2017-09-25 ~ 2017-10-0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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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45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9-29~2020-11-0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45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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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 등 11인)
[20114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재경의원 등 11인 2018-01-22 행정안전위원회 2018-01-23 2018-01-23 ~ 2018-0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위하여 여러 가지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지행위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가벌성이 변경되게 됨. 법률 제1455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2017. 2. 8. 개정)은 지나친 규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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