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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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의원 등 10인 | 2017-09-2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17-09-22 | 2017-09-25 ~ 2017-10-0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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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1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익표의원 등 10인 2017-05-16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5-17 2017-05-19 ~ 2017-05-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출원·심사·특허취소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는 선행기술의 조사, 전자업무화 위탁, 온라인 원격근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특허 심사품질의 제고를 위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2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200949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익표의원 등 10인 2017-09-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22 2017-09-25 ~ 2017-10-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특허청장은 시정명령 및 위탁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위탁취소 시 전자화기관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2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200949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익표의원 등 10인 2017-09-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22 2017-09-25 ~ 2017-10-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특허청장은 시정명령 및 위탁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직무상…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특허청장은 시정조치 요구 및 위탁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특허출원 중의 발명에 관한 비밀누설 및 도용 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미공개 출원문서 등을 다루는 전자화기관의 특성상 보안이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도 비밀유지를 임직원 개인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전자화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및 위탁취소 사유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만 한정되어 비밀누설 등의 보안사고 발생 시 기관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특허출원 중의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7조의2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