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32%에 달하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임금의 66%에 불과함. 이와 같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고용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경우에 고용형태별 고용현황만 공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별 성비, 고용형태별 업무분류, 고용형태별 평균임금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제15조의2제1항).
[200994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득의원 등 13인 2017-10-27 환경노동위원회 2017-10-30 2017-10-30 ~ 2017-11-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2015년 기준)으로 세계 최장 수준임. 이러한 장시간 근로관행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정규직 근로자의 과중노동, 낮은 여성고용률 등으로…
[200991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2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득의원 등 26인 2017-10-25 환경노동위원회 2017-10-26 2017-10-27 ~ 2017-11-05 법률안원문
[200934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득의원 등 10인 2017-09-13 환경노동위원회 2017-09-14 2017-09-18 ~ 2017-09-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인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놀이시설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가 장시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32%에 달하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임금의 66%에 불과함. 이와 같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고용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경우에 고용형태별 고용현황만 공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별 성비, 고용형태별 업무분류, 고용형태별 평균임금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제15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