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52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득의원 등 12인 2018-01-24 환경노동위원회 2018-01-25 2018-01-26 ~ 2018-0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철도 등의 관리주체에게 생태통로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200963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득의원 등 14인 2017-09-27 환경노동위원회 2017-09-28 2017-09-29 ~ 2017-10-0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위험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은 오래전부터 국정감사 및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되어 왔음. 그러나 아직까지 비닐하우스 또는 컨테이너박스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열악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5.30.] [법률 제14227호, 2016.5.29.,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동물원 및 수족관은 보유하고 있는 생물을 관람의 형태로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생태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야생생물의 보호 및 증식 등 종(種) 보존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시설임. 그러나 현재 동물원 및 수족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