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정의원 등 11인 | 2017-09-15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9-18 | 2017-09-21 ~ 2017-09-30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12.11]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2010692]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4인 2017-12-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2-08 2017-12-11 ~ 2017-12-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고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각종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사업의 경우…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입법예고2017.06.2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4인 2017-06-23 환경노동위원회 2017-06-26 2017-06-26 ~ 2017-07-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구인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의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 표준양식은 학력 및 출신학교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0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200962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2인 2017-09-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28 2017-10-09 ~ 2017-10-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과 일정 구매비율을 정하여 포함하여야 함.…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장비의 인증 업무 및 소방용 기계·기구 등에 관한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소방장비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축적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기관의 장의 의뢰를 받아 소방차 등 소방장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수행사업에 소방장비 교육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에 소방장비 운용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전문화된 이론교육과 최신 장비를 이용한 실무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