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구인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의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 표준양식은 학력 및 출신학교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채용상 차별에 관한 해외사례 및 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학력 및 출신학교 정보를 전혀 요구하지 않은 기업은 조사대상 126곳 중 한 곳으로 실효성이 미미한 상황임.
이에 공공부문부터 표준양식의 기초심사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상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민간부문에도 점차 자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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