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광온의원 등 10인 | 2017-09-15 | 정무위원회 | 2017-09-18 | 2017-09-19 ~ 2017-09-28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0 법제사법위원회 2017-07-11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국정 전반에 걸쳐 직권을 남용하여 민간인에게 국정운영에 관여하도록 할 경우 그 사회적 해악이 큼에도 불구하고, 5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8]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08688]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25 기획재정위원회 2017-08-28 2017-08-28 ~ 2017-09-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법률에는 아직도 일본식 한자어가 상당수 잔존하고 있어 올바른 국어의 사용을 저해하고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계리(計理)”라는 일본식 한자어를 국민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0 법제사법위원회 2017-07-11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고 보호되어 있는 사람, 그의 보증인 등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의 일시해제에 대한 안내가…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우 공동유대를 위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이에 출자하여 상호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거나 출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없는 현실임.
이에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출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1항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