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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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의원 등 17인 | 2017-09-14 | 정무위원회 | 2017-09-15 | 2017-09-17 ~ 2017-09-2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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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28인)
[200863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2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민석의원 등 28인 2017-08-22 정무위원회 2017-08-23 2017-08-24 ~ 2017-09-0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익신고자들은 우리나라의 공익을 위해 양심고백을 하는 사람들로서 세금절약, 사회 정의실현 등 여러 공익을 실현하고 있음. 하지만 공익신고자들이 배신자로 낙인찍혀 직장을 잃고 법정…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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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투명사회의 실현을 위해 공익신고와 부패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 현행법은 공익신고자등의 죄의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 임의규정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감면은 의무화하고 면제는 임의조항으로 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