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종회의원 등 18인 | 2017-09-13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9-14 | 2017-09-15 ~ 2017-09-24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20-09-0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5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9-03~2020-09-10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57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6인)
[201131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회의원 등 16인 2018-01-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09 2018-01-10 ~ 2018-01-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아울러 보호하려는 제도이지만…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1인)
[20091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회의원 등 11인 2017-09-06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7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노인학대 행위의 금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의무 및 응급조치의무 등 다양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은 그 지급금의 액수로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에서 지급하되 2억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례로 보조금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급여의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2014. 11.∼ 2016. 6.,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을 살펴보면 총 34건 중 25건이 50만원 이하를 지급하였으며, 제일 적게 지급한 포상금은 3,000원인 것으로 나타나 신고포상금제도가 신고자의 관심을 유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고포상금의 지급액수를 현행보다 상향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신고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신고포상금의 지급금액을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50% 범위에서 지급하되,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39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