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조사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현행법은 동 제도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가 의결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급한 재난예방사업에 대하여 동 조사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국회의 통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후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된 대규모 재정사업을 정부가 임의로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한 국회가 이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정부가 중단·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추진 중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안 제50조의3 신설).
제안이유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조사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현행법은 동 제도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가 의결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급한 재난예방사업에 대하여 동 조사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국회의 통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후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된 대규모 재정사업을 정부가 임의로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한 국회가 이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정부가 중단·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추진 중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안 제5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