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홍근의원 등 12인 | 2017-09-1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9-12 | 2017-09-13 ~ 2017-09-2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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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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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4-16.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16.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9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4-16~2020-05-26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94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은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직무상 비밀을 포함한 공익신고등을 꺼리는 경우가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51조제2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