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LR.K

7년 ago

[200915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09-07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8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