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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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의원 등 16인 | 2017-09-08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9-11 | 2017-09-12 ~ 2017-09-2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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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6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현아의원 등 11인 2017-08-28 법제사법위원회 2017-08-29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대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200918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1인 2017-09-07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8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소상공인진흥원의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현행법에 따라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월세를 보증금의 형태로 전환한 금액{산식 보증금 (월세*100)}]이 4억원 이하인 상가(전체의 77.4%)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4]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4인)
[2008659]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인재근의원 등 14인 2017-08-23 여성가족위원회 2017-08-24 2017-08-24 ~ 2017-09-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의 근로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현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99입법예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