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999]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설훈의원 등 10인 | 2017-09-01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9-04 | 2017-09-06 ~ 2017-09-20 | 법률안원문 |
|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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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의원 등 10인 | 2017-09-01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9-04 | 2017-09-06 ~ 2017-09-20 |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진흥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진흥계획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진흥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리고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및 이를 위한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가 바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이 없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인쇄문화산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안 제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