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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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미의원 등 11인 | 2017-09-01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9-04 | 2017-09-06 ~ 2017-09-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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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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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22인)
[200857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2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경미의원 등 22인 2017-08-1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18 2017-08-23 ~ 2017-09-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지 않아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장애인교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전국에 근무하는 장애인교원은 2017년 기준 총 4,139명이며 이 중 중증 장애인교원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립학교법」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는 학교법인이 해산되었을 경우 그 잔여재산을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하게 하여 사립학교 교육에 재투자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동 조항은 폐교 시(강제 및 자진폐교 포함) 이해관계가 있는 학교법인을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정하였을 경우, 감사처분 횡령액 등을 회수할 수 없기에, 감사처분을 면책하고자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에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 시 횡령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감사처분금액을 국고 등으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