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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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미의원 등 22인 | 2017-08-17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8-18 | 2017-08-23 ~ 2017-09-0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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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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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1인)
[200896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경미의원 등 11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립학교법」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는 학교법인이 해산되었을 경우 그 잔여재산을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하게 하여 사립학교 교육에 재투자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동 조항은 폐교…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지 않아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장애인교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전국에 근무하는 장애인교원은 2017년 기준 총 4,139명이며 이 중 중증 장애인교원은 888명임. 그러나 중증 장애인교원에 대한 보조인력은 2017년 기준 50명으로 배치율이 5.6%에 불과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의 지원 건수도 17건에 불과해 사실상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교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장애인교원에 대해서는 보조인력 배치와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