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설훈의원 등 10인 | 2017-09-01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9-04 | 2017-09-06 ~ 2017-09-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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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7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11-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2 2017-11-23 ~ 2017-12-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그러나 공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2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201028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11-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2 2017-11-23 ~ 2017-12-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움. 그러나 기본계획의 공표에 대한 규정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2009038]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장기 진흥 기본계획과 이스포츠의 각 분야별·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세부이행 평가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