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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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혁의원 등 11인 | 2017-09-01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9-04 | 2017-09-06 ~ 2017-09-1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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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2인)
[20113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2인 2018-01-08 보건복지위원회 2018-01-09 2018-01-10 ~ 2018-01-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에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안마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의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5인)
[입법예고2017.06.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형수의원 등 15인 2017-06-29 환경노동위원회 2017-06-30 2017-06-30 ~ 2017-07-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확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고용형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36.4%로 15년째 부동의 1위이며, 세계 경제포럼 발표에 따르면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남녀근로자 임금격차 수준을 나타내는 성별격차지수가 세계 125위로 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동시에,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성별 고용현황과 성별 임금격차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