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5]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2인)
LR.K
[2008990]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해영의원 등 12인
2017-09-01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4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써 중재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를 중재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중재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법무부장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시？도지사가 지역별 산업 특성에 맞는 특화된 중재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시？도지사도 국제해사 및 상사중재 등 지역별 특화된 중재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2010228]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해영의원 등 12인 2017-11-17 정무위원회 2017-11-20 2017-11-21 ~ 2017-11-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0859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해영의원 등 14인 2017-08-18 보건복지위원회 2017-08-21 2017-08-29 ~ 2017-09-07 법률안원문
[201027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해영의원 등 13인 2017-11-21 정무위원회 2017-11-22 2017-11-22 ~ 2017-1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써 중재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를 중재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중재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법무부장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시？도지사가 지역별 산업 특성에 맞는 특화된 중재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시？도지사도 국제해사 및 상사중재 등 지역별 특화된 중재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