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59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해영의원 등 13인 2017-08-18 국토교통위원회 2017-08-21 2017-08-22 ~ 2017-08-3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각종 출산 장려 및 보육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임산부와 출생 후 2년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하는 부모의 이동에…
[20102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순례의원 등 10인 2017-11-17 국토교통위원회 2017-11-20 2017-11-21 ~ 2017-11-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건물들에서 장애인화장실의 면적을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두고…
[200907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민의원 등 12인 2017-09-05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6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수정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인 장애인·노인·임산부 중 장애인에 대해서만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산부 역시 교통약자로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우선적 배려를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