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08-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8-29 | 2017-08-30 ~ 2017-09-08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20-05-01.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5-01.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3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5-01~2020-06-10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30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2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028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1-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2 2017-11-23 ~ 2017-12-0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하고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함. 그런데 품질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0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126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환경노동위원회 2018-01-04 2018-01-05 ~ 2018-01-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수렵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수렵면허를…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및 등록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의 개발에 필요한 시설 등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한편,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등록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