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재정의원 등 14인 | 2017-08-17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8-18 | 2017-08-22 ~ 2017-08-31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4.1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4.1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12인 2017-04-12 국회운영위원회 2017-04-13 2017-04-14 ~ 2017-04-2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출석한 증인이 거짓의 진술을 한 의혹이 있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6.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13인 2017-06-27 법제사법위원회 2017-06-28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 제한조치를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선을 침범한 참가자 등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3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3.3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13인 2017-03-31 법제사법위원회 2017-04-03 2017-04-07 ~ 2017-04-1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며, 재판에 있어 다양한 가치관과 상식의 반영 등을 목적으로 2008년 1월…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민원의 신청·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민원 처리 과정에서 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민원 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민원 처리 결과를 제대로 받아 볼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여 이들의 정보 접근권과 이용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하겠음.
이에 민원 신청·접수 및 처리 과정에 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에도 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이용권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