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성수의원 등 12인 | 2017-08-11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8-14 | 2017-08-16 ~ 2017-08-25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8.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2인)
[200846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수의원 등 12인 2017-08-09 법제사법위원회 2017-08-10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증인 2인의 연서 요건은 증인 정보의 불확실성, 불필요한 요식행위 등이 문제점으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21인)
[입법예고2017.03.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수의원 등 21인 2017-03-17 환경노동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4-0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상 산업재해 발생 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근로자는 재해의 원인이 된 사업장 환경이나 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으며, 근로자가 필요한 정보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21인)
[입법예고2017.03.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수의원 등 21인 2017-03-17 환경노동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4-0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상 산업재해 발생 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근로자는 재해의 원인이 된 사업장 환경이나 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으며, 근로자가 필요한 정보를…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와 관련된 언론보도ㆍ방송 등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신문보도나 방송 등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이들 위원회가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의 독립성 및 윤리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 외에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원회 상호 간에 겸직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위원회의 윤리성 및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이들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상호 간 겸직을 금지함으로써, 선거와 관련된 언론보도ㆍ방송 등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제8조의9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