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염동열의원 등 10인 | 2017-08-02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8-03 | 2017-08-09 ~ 2017-08-23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3.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3.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염동열의원 등 11인 2017-03-3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3-31 2017-04-04 ~ 2017-04-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간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대학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는 우리나라 대학의 국외분교 설립이나 국외 캠퍼스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외분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3.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염동열의원 등 11인 2017-03-3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3-31 2017-04-04 ~ 2017-04-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현상 심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졸업생 수보다 대학 신입생 모집정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의 재정 악화는 교육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2인)
[20103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염동열의원 등 12인 2017-11-2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23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예기획사 임직원의 소속 연예인 또는 연습생에 대한 성폭력 및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카지노업의 허가 대상을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정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 종전의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하는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임의적 휴업 등 비정상적인 영업을 방지하고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제8조제7항, 제35조제1항제3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