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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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필의원 등 10인 | 2017-07-27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7-28 | 2017-08-07 ~ 2017-08-1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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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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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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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 등 10인)
[20083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종필의원 등 10인 2017-08-04 환경노동위원회 2017-08-07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력단절의 사유로 임신·출산·육아를 들고 있으나 실제로는 임신 이전에도 결혼을 사유로 퇴사를 종용받는 경우가 많음. 또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능력개발과…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4596호, 2017. 3. 14. 공포, 2017. 9. 15. 시행)에 따라 법제화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