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그동안 회의 실적이 미미하고,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와 그 기능 및 성격이 중복？유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에너지절약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은 「에너지법」 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200838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규환의원 등 10인 2017-08-04 정무위원회 2017-08-07 2017-08-18 ~ 2017-08-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영업표지별로 분리하여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다수의 영업표지를 가지고 있는…
[입법예고2017.05.3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규환의원 등 12인 2017-05-3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01 2017-06-02 ~ 2017-06-1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산형 전원설비는 기존의 대규모 집중식 발전설비에서 벗어나 수요지에 근접하여 소규모로 설치하는 전원설비를 의미함. 분산형 전원설비는 대규모 집중식 발전설비에 비해 입지적·환경적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2009591]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2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규환의원 등 20인 2017-09-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26 2017-09-26 ~ 2017-10-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역거래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면 해당 행정기관 등이 이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생산된 전략물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그동안 회의 실적이 미미하고,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와 그 기능 및 성격이 중복？유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에너지절약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은 「에너지법」 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