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무역거래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면 해당 행정기관 등이 이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생산된 전략물자 판정 관련 자료는 판정 권한이 있는 각 기관(통일부, 방위사업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략물자관리원 등)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하나의 총괄 기관에서 전략물자 판정 관련 자료들을 보다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수행한 전략물자 판정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실적정보의 관리 업무를 전략물자관리원에 위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이 실적 정보를 일괄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및 제20조).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71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10-15~2020-11-24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71호 「행정절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154호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8-31~2020-10-12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54호 「해운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입법예고2017.07.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규환의원 등 11인 2017-07-3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01 2017-08-02 ~ 2017-08-1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그동안 회의 실적이 미미하고,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와 그 기능 및 성격이 중복？유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역거래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면 해당 행정기관 등이 이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생산된 전략물자 판정 관련 자료는 판정 권한이 있는 각 기관(통일부, 방위사업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략물자관리원 등)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하나의 총괄 기관에서 전략물자 판정 관련 자료들을 보다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수행한 전략물자 판정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실적정보의 관리 업무를 전략물자관리원에 위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이 실적 정보를 일괄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및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