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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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주의원 등 10인 | 2017-07-26 | 국회운영위원회 | 2017-07-27 | 2017-07-28 ~ 2017-08-0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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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200876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승주의원 등 10인 2017-08-28 국방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매년 병역의무부과 통지를 위하여 일반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는바, 최근 병역의무 주 대상이 되는 청년 연령층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0% 이상에 달하고 있는 점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3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200876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승주의원 등 10인 2017-08-28 국방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지식정보방(PC방)은 장병들의 사회단절 해소와 자기계발 등 장병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전군에 인터넷 PC방을 설치？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BTO)임. 그러나 군인공제회가 유료(2015년 시간당 390원)로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의 목표수익 대비 초과수익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20086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승주의원 등 10인 2017-08-21 국방위원회 2017-08-22 2017-08-24 ~ 2017-09-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군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능력있는 사람이…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증빙서류만으로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제한된 기간 내 공직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 등을 효율적으로 검증되는데 많은 한계점이 있음.
이에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사전에 공직후보자를 검증한 결과와 추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국회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비서실장을 출석하게 하여 검증보고서와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5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