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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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주의원 등 10인 | 2017-08-21 | 국방위원회 | 2017-08-22 | 2017-08-24 ~ 2017-09-0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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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200876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승주의원 등 10인 2017-08-28 국방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매년 병역의무부과 통지를 위하여 일반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는바, 최근 병역의무 주 대상이 되는 청년 연령층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0% 이상에 달하고 있는 점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3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200876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승주의원 등 10인 2017-08-28 국방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지식정보방(PC방)은 장병들의 사회단절 해소와 자기계발 등 장병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전군에 인터넷 PC방을 설치？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BTO)임. 그러나 군인공제회가 유료(2015년 시간당 390원)로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의 목표수익 대비 초과수익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0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201052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승주의원 등 10인 2017-11-30 국방위원회 2017-12-01 2017-12-02 ~ 2017-12-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진입 및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각 지역에 국방벤처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벤처센터의 운영에 관한 근거가 법령에 없어…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군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능력있는 사람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전역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전역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신규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임명 전(추천권자·제청권자의 추천 또는 제청하기 전을 말한다)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국방위원회의 요청 시 국방부장관은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