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종 범죄의 증가 등 치안 위협 요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양적 접근 방식인 경찰인력 확보 중심의 방법으로 이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향후에는 치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치안장비의 첨단화, 치안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치안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치안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치안신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치안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입법예고2017.07.24]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재옥의원 등 11인 2017-07-24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5 2017-07-25 ~ 2017-08-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치안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종 범죄의 증가 등 치안 위협 요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양적 접근 방식인 경찰인력 확보 중심의 방법으로 이에 대응하기에는…
[20113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재옥의원 등 10인 2018-01-12 국회운영위원회 2018-01-15 2018-01-16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 방송의 기본원칙 수립 및 관리를 심의하며, 이를 위해 별도로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무적으로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에 따라 국회…
[201135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재옥의원 등 10인 2018-01-12 국회운영위원회 2018-01-15 2018-01-16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정감사정보의 공개는 국정감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이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고 국회사무처 정보화업무내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치안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종 범죄의 증가 등 치안 위협 요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양적 접근 방식인 경찰인력 확보 중심의 방법으로 이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향후에는 치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치안장비의 첨단화, 치안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치안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치안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치안신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치안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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