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은 재산세가 50% 경감되고 있으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별다른 세제혜택이 없는 상황임.
그러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도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건설？건축행위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재산세 감경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문화재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재산세를 50%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보상하고 문화재 보호구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제1호).
[입법예고2017.03.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인숙의원 등 15인 2017-03-17 기획재정위원회 2017-03-20 2017-03-20 ~ 2017-03-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양질의 도서를 구입하여 독서하는 행위는 개인ㆍ사회 및 국가의 인적자원개발과 각 분야의 지식 및 정보제공, 문화발전,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큼. 이에 책읽기 문화를…
[입법예고2017.03.1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인숙의원 등 11인 2017-03-17 국토교통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현행법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하거나 주류 등을 섭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입법예고2017.06.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인숙의원 등 10인 2017-06-15 환경노동위원회 2017-06-16 2017-06-16 ~ 2017-06-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이 증가함에 따라 1회용 컵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어 자원 낭비와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1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은 재산세가 50% 경감되고 있으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별다른 세제혜택이 없는 상황임.
그러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도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건설？건축행위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재산세 감경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문화재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재산세를 50%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보상하고 문화재 보호구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제1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