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교육 수요의 증가에 따라 인권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는 인권교육운영팀의 존속기한을 2017년 7월 31일에서 2020년 7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203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5575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2조 중 “제8조제2항ㆍ제6항”을 “제8조제2항”으로, “국제협력팀 및 인권교육운영팀에 관한 사항과 제9조제2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 중 아동청소년인권팀에 관한 사항은 2017년 7월 31일”을 “인권교육운영팀에 관한 사항은 2020년 7월 31일”로 한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7.24.] [대통령령 제28202호, 2017.7.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군구조 및 국방운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구조ㆍ국방운영개혁추진실의 존속기한을 2017년 7월 25일에서 2018년 7월 25일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0호 / 부령 / 일부개정 / 통일부 / 2020-09-08~2020-09-15 ⊙통일부공고제2020-120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통일부장관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80호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 / 2020-09-16~2020-10-05 ⊙문화재청공고제2020-280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