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수행하던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과제의 발굴과 추진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총괄 부서가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유영민
⊙대통령령 제28199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장(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제7호 중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으로 한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01호 / 법률 / 법률 / 전부개정 / 법무부 / 2020-10-21~2020-11-30 ⊙법무부공고제2020-301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20호, 2017.7.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국무위원이 장(長)인 부처만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었으나, 전문적 정책 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이 장인 부ㆍ처도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그 설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2020-09-16~2020-10-26 ⊙경찰청공고제2020-17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