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우원식의원 등 12인 | 2017-07-14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7-17 | 2017-07-18 ~ 2017-07-27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6.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20인)
[입법예고2017.06.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2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우원식의원 등 120인 2017-06-09 기획재정위원회 2017-06-12 2017-06-12 ~ 2017-06-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 설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1인)
[20114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우원식의원 등 11인 2018-01-1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1-17 2018-01-18 ~ 2018-01-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시행령은 원자력발전소가 계속운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06인)
[201149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0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우원식의원 등 106인 2018-01-22 국회운영위원회 2018-01-23 2018-01-24 ~ 2018-02-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본질적인…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 의료 수준이 무색하게 2016년 학교, 군부대, 직장 등 집단시설 결핵환자 발생도 3,502건 발생에 14만명 역학조사 실시로 12,707명의 잠복결핵감염자가 발견되며 후진국형 질환인 결핵의 발생, 사망 지표가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음.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결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결핵예방법」에 따라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 건강검진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서 신규 채용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결핵 등 감염성 질병에 대한 감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근무하며 환자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최근 노원구 모네여성병원에서 결핵 확진 간호사가 신생아실에 근무한 결과, 2017년 7월 11일 현재 결핵역학조사 대상자가 816명에 이르고 검사를 받은 신생아 및 영아 646명 중 80명(15.0%)이 잠복결핵감염 양성 반응을 보이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의료인 및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여 높은 빈도의 결핵 발생을 예방하고,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환자 가족에게는 안심을 주어 의료기관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