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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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의원 등 106인 | 2018-01-22 | 국회운영위원회 | 2018-01-23 | 2018-01-24 ~ 2018-02-0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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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1인)
[20114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우원식의원 등 11인 2018-01-1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1-17 2018-01-18 ~ 2018-01-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시행령은 원자력발전소가 계속운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20인)
[입법예고2017.06.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2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우원식의원 등 120인 2017-06-09 기획재정위원회 2017-06-12 2017-06-12 ~ 2017-06-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 설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우원식의원 등 11인 2017-06-13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14 2017-06-15 ~ 2017-06-2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 추세에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수정하거나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모든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오남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제58조제9항 및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