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우원식의원 등 11인 | 2018-01-1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18-01-17 | 2018-01-18 ~ 2018-01-2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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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0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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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우원식의원 등 11인 2017-06-13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14 2017-06-15 ~ 2017-06-2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 추세에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시행령은 원자력발전소가 계속운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운영허가가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는 등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에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립하는 원자력안전종합계획에 최신 운전경험·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