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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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진규의원 등 10인 | 2017-07-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7-19 | 2017-07-20 ~ 2017-08-0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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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05-30 법제사법위원회 2017-05-31 2017-06-07 ~ 2017-06-1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한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내부감사만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자산규모가 큰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기업규모에 비례하여 이해관계인이 많아서 회계를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200857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08-17 환경노동위원회 2017-08-18 2017-08-21 ~ 2017-08-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받고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자파견 대가 중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 2017.03.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2017.03.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1인 2017-03-16 국토교통위원회 2017-03-17 2017-03-20 ~ 2017-03-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의의를 가짐. 그러나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차장을 무상귀속의 대상인 공공시설에 포함시키지…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산림청장 등은 임업인, 산림·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등을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산불 방지, 산림훼손 방지, 산림정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병해충, 산사태 등의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 등을 통해 산림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림병해충 예찰과 산사태 예방 활동을 숲사랑지도원의 임무로 부여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병해충 예방 등을 위해 숲사랑지도원의 임무에 산림병해충 예찰과 산사태 예방업무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6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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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