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찬열의원 등 11인 | 2017-07-17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7-18 | 2017-07-18 ~ 2017-07-27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7.17]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7.17]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찬열의원 등 12인 2017-07-17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7-18 2017-07-19 ~ 2017-07-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투자는 우리나라의 기술과 외국의 자본 및 기술이 결합하여 선진 기술 도입, 국제수지 개선 및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음. 그러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0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1인)
[201062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영일의원 등 11인 2017-12-05 기획재정위원회 2017-12-06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각각 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기금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농가소득 보존과 재해로부터 취약한 농어가를 보호하기 위함.…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3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5인)
[200876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승래의원 등 15인 2017-08-28 기획재정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도록…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온라인복권 당첨자 중에서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복권기금에 귀속된 당첨금 규모가 1,383억원에 달하며, 인원 기준으로는 1,8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이들 당첨금 미수령자의 대부분은 온라인복권 5등 당첨자가 차지하고 있으나(금액 기준: 884억원, 인원기준: 1,768만명), 1등 당첨자의 경우에도 13명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그 금액은 217억원에 달하였음.
이와 같이 거액의 당첨금이 당첨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함에 따라 복권 당첨자인 국민의 재산상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복권 당첨자가 당첨금을 손쉽게 수령할 수 있도록 현행 당첨금 수령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복권을 구매하면서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당첨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당첨금을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을 복권위원회로 하여금 구축·운영토록 함으로써 복권구매자의 당첨금 수령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8조제4항 신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