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및 농협, 수협 등은 현재까지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세제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복지지원사업 등을 충실히 수행해왔고, 정책자금에 대한 출연금 등의 재원을 마련하여 정부의 정책 수행에 이바지해 온 바 있음.
또한 지역경제의 핵심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세상인들과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공익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 및 농협, 수협 등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공익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새마을금고 관련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87조 및 제167조).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87조).
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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