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14인 2017-07-11 법제사법위원회 2017-07-12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각종 정보를 공유하기 쉬워지면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나 성적 욕망을 위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성폭력…
[입법예고2017.03.2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11인 2017-03-2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3-27 2017-04-04 ~ 2017-04-1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주변의 200미터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을 금지·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취지에서…
[201117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1인 2017-12-29 행정안전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야 하고, 시·군·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을 연 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규정하며,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에 낙서 등을 하는 행위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