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시행 2017.7.1.]

⊙대통령령 제27777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출”이라 함은 융자대상기관”을 “”대출”이란 융자 대상 기관”으로 한다.
1. “융자”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융자계정에서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이하 “융자 대상 기관”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을 “융자 대상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융자 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융자 대상 기관) 융자 대상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융자대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융자 대상 기관이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ㆍ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ㆍ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해당 호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위탁한다.
1. 한국석유공사: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법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의 수납에 관한 사무
2. 대한석탄공사: 특별회계의 자산 중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한국광해관리공단: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
4. 한국에너지공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제외한 특별회계의 세입의 수납, 예산의 지출ㆍ결산, 자산관리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