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3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의 고시

제2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제23조 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