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상희의원 등 11인 | 2017-06-22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6-23 | 2017-06-26 ~ 2017-07-05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6.19]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19]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0인 2017-06-19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6-20 2017-06-23 ~ 2017-07-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사고가 났을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3억 SDR(한화 5,000억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1조 5,600억원, 독일의 4조원과 큰 차이를 보임. 또한 원자력사업자가 지고 있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1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200827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3인 2017-07-28 법제사법위원회 2017-07-31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비행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조사·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일선에서 집행할 기관과 구체적인 업무 등에 관한 근거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200980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0인 2017-09-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0-26 2017-10-27 ~ 2017-11-0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및 살충제 계란 사태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동물의 밀집사육방식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2012년부터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밀집사육 방지를 위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등에 있어서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물론 건강기능식품의 제품 명칭에 대하여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서는 식품의 제품명에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따라 일부 영업자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의약품에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해당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도록 하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차용해 광고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일반 식품에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6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