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1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3.1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문미옥의원 등 12인
2017-03-14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3-15
2017-03-17 ~ 2017-03-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남성적 특성에 편향되어 불완전한 지식·기술이 창출되고, 이를 활용한 제품·서비스가 시장에서 부작용을 일으켜 연구개발의 투자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함.
최근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정책 및 활동에 성·젠더분석을 하나의 도구로 활용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젠더혁신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미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기본원칙에 성별 특성이 연구개발사업등의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그 분석결과의 반영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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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문미옥의원 등 10인 2017-06-16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19 2017-06-20 ~ 2017-06-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뿌리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기능대학, 과학기술원 등의 기관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예고2017.06.16]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문미옥의원 등 10인 2017-06-16 환경노동위원회 2017-06-19 2017-06-20 ~ 2017-06-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를 유치원과 각급 학교,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으로 정하고 있음. 2003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의 제정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설립되어 현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되었고, 2015년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남성적 특성에 편향되어 불완전한 지식·기술이 창출되고, 이를 활용한 제품·서비스가 시장에서 부작용을 일으켜 연구개발의 투자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함.
최근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정책 및 활동에 성·젠더분석을 하나의 도구로 활용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젠더혁신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미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기본원칙에 성별 특성이 연구개발사업등의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그 분석결과의 반영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조제7항).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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