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2017.03.14]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등 12인)
LR.A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문미옥의원 등 12인
2017-03-14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3-15
2017-03-17 ~ 2017-03-2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법이 제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이 보다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미비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등).
[입법예고2017.06.1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문미옥의원 등 10인 2017-06-16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19 2017-06-20 ~ 2017-06-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1118호 / 제2020-1118호 / 부령 / 제정 / 해양수산부 / 2020-08-11~2020-09-21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18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1259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제정 / 해양수산부 / 2020-10-27~2020-12-07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59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법이 제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이 보다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미비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http://future.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