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 2017.6.21.]

⊙법률 제14443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석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정책개선 권고)”를 “(정책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권고할 수”를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권고를”을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권고 및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를 “권고, 의견 표명 및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책임관을”을 “분석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에”를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공립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