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의 경우 개인의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수신인에게 번호를 노출시켜서는 안되는 상황에서 사용되고는있으나, 각종 장난전화 및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많은 문제가 있음. 참고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발신자미표시번호 차단 서비스’를 이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이용자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폐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삭제).
[입법예고2017.05.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재철의원 등 10인 2017-05-04 법제사법위원회 2017-05-08 2017-05-10 ~ 2017-05-1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 인사 채용과 관련하여 문서를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가필, 날짜 위변조 등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공공기관의 감사가 수년에 한 번씩 행해져 이…
[입법예고2017.06.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재철의원 등 11인 2017-06-20 보건복지위원회 2017-06-21 2017-06-23 ~ 2017-07-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1년 일본의 한 거리에서 행인이 피우던 담뱃불똥에 어린이가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길거리 흡연금지 조례가 생겨나는 등 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 우리나라의…
[입법예고2017.05.0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재철의원 등 10인 2017-05-04 안전행정위원회 2017-05-08 2017-05-08 ~ 2017-05-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권이 바뀔때마다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 및 특혜입사 등 각종 인사채용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인사채용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의 경우 개인의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수신인에게 번호를 노출시켜서는 안되는 상황에서 사용되고는있으나, 각종 장난전화 및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많은 문제가 있음. 참고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발신자미표시번호 차단 서비스’를 이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이용자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폐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삭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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