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시행 2017.6.21.]

⊙대통령령 제28139호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중 “울산항”을 “부산항ㆍ인천항 및 울산항”으로, “설립한다”를 “각각 설립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조제2항”을 “법 제4조제2항 단서”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관할 대상 항만시설)”을 “(공사의 관할 구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의 항만구역”이란 별표의 항만구역을 말한다.

제2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3항 단서”를 “법 제4조제4항 단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시장ㆍ군수”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사용료”를 “사용료 또는 임대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를 “법 제34조제1항”으로, “사항에 대하여”를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채의 발행용도

제17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공사의 예산안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는 법 제3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 발행일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를 “그 밖에”로 한다.
3의2.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부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경비료의 종류와 요율 등 신고ㆍ변경신고
4의3.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경비료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 명령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